미국 하원 빅테크 반독점 위반 보고서 요약

 


 페이스북, 구글, 아마존, 애플 - 빅테크(big tech) 기업들의 반독점 위반 논란이 다시 나왔습니다.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제출한 것으로 공화당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지만, 4개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강하다는데는 동의 하고 있어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것 같습니다.



10월 06일, 위원회 소속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450P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표 했으며, 페이스북, 구글, 아마존, 애플이 독점적인 지위(monopoly power)를 남용해 왔음을 주장했습니다.



개혁 방안을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인 걸 알 수 있습니다. 특히, 기업 분리는 한국 투자자에겐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 가장 유명한 사례를 예로 들면, 1984년 미국 통신 기업인 AT&T의 분할을 들 수 있습니다. AT&T는 장거리전화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으며, 이를 바탕으로 미국 전화시장의 점유율은 80% 이상 이었습니다. 하지만, 7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1984년 8개의 독립회사로 분할했습니다. 미국 이었다면 한국의 대기업 몇 개는 분할 되었을 겁니다.



AT&T의 사례도 있듯이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종목이라 다소 불안해 하실 수 도 있지만 이러한 법안의 통과 확률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.


조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민주당이 과반인 50석 이상을 확보 그리고 표결에 필수적인 60석을 확보할 수 없으리라 생각 됩니다. 공화당도 위 4개 기업의 시장 장악력을 인정하지만 개혁 방안에 반할 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



⬒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, 단순 데이터, 뉴스 비교로 투자에 어떠한 강요나 요구하는 글이 아니며,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습니다. 항상 소신 것 좋은 투자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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